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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오늘 1년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루 근무했습니다. 근무시간 3시간 30분 계약서에는 퇴사 1개월 전 통보 및 손해 발생 시 배상 책임 조항이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바로 퇴사하고 싶습니다. 실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 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이 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손해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을 정한 경우, 사업주가 사직을 승인한 것이 아닌 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퇴사하면 무단퇴사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민법 제6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사절차와 퇴사절차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법이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사직시 1개월 전에 통보한 후 회사의 수리를 거치게 한 경우 이를 위반하고 즉시 사직하는 경우 무단 퇴사가 되고 무단 퇴사로 인하여 업무처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질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질문자가 하는 업무가 중요한 업무가 아니고 무단 퇴사한다고 하여 업무 공백에 따른 손해가 크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제 회사가 질문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4. 다만 근로계약서에 1개월 전 사직 통보 규정이 있어도 사업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면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