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현재 휴학 상태이고, 내년 3월에 복학 또는 현재 대학 자퇴 후 새로운 대학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근무 중인 알바가 계약 만료로 종료될 예정이고,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인데 3월에 복학 또는 입학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령 도중 담당자에게 연락 후 수령을 종료하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건 개강일에 맞춰야 하는건지, 복학 신청을 한 시점 혹은 대학 합격이 된 시점부터 연락을 드려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라 주간 대학에 복학하거나 입학하는 경우 상시 취업 불가능 상태가 되므로 고용센터에 통지 후 실업급여 수령을 종료해야 합니다. 신고 시점은 합격 발표일이나 복학 신청일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학업이 시작되는 3월 개강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개강 전까지는 구직활동을 이행하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나 개강일 이후에는 학업재개를 사유로 수급 종료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학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하지 않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해 수급을 중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복학 전에 고용센터에 연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과거와 달리 학업 중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구인 지원, 직업훈련

참여 등)이 가능하다면 복학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제로 취업할 의사/능력이 있고 구직활동이 가능한 기간에만 수급하므로, 3월 복학/입학으로 상시 구직이 어려워지는 시점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수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