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다른 강사들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는 등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고용보험 취득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성 인정 판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다시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갖추어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기존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면 해당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신의 적성과 맞는 곳이라고 생각된다면 경력을 좀 더 쌓으시고 그 이후에 유관 업체로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예외는 없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출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1일 연차휴가를 구성하는 시간이 상이할 것입니다.1년 기준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여러 지표를 따져보아야 합니다.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근무 장소, 시간 등이 고정되어 있으며, 매월 근무에 대한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등의 상황이라면 근로자로 볼 소지가 높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자료(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직장내괴롭힘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만65세 이후 시점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만65세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2.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임금지급 연기 합의 등)이 없다면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기시간도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 분류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에 해당되면 그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을 참고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2. 감독관 사정 등에 따라 적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수개월 소요됩니다.퇴사일은 근로자가 사직서 내 기재한 퇴사일을 의미함3. 그 기간 근무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