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미납, 자격신고 누락이 있었다면 급여명세서/통장내역/근로계약서/재직증명자료 등으로 실제 계속근로를 입증하여 각 공단에 자격 정정 및 체납 사실을 신고 및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계 관련 합의서는 퇴직금 등 계속근로기간을 입증할 때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억지로 생산적인 일을 채우려 하는 것 보다 늦잠, 산책, 카페 등 평소 바빠서 하지 못했던 일을 천천히 하면서 하루를 비우는 것 자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장경비의 처리에 관하여 당초에 듣지 못하였다는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강제하거나 주52시간 한도를 초과하게 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후휴가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그 기간을 포함하여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온전히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처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사망자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부상, 질병자 발생 시)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도 장애인을 고용하면 요건에 따라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고용시설/장비 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외할머니와 손자가 같은 집에 거주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판단하므올 두 사람이 각각 별도 가구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 2~3일이 걸린다면 시간당 수입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에 단순 도급, 부업이라면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서 노동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취업규칙 등)이 없는 한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차이분이 있다면 이를 추가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