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4대보험 체납 문제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Question

법인 변경이 여러 차례 있었던 회사에서 계속 근무 중인데, 4대보험 체납 문제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법인 변경 중 퇴사나 근무 중단 없이 계속 근무했으며, 회사도 근속기간과 퇴직금 산정 기준 입사일이 유지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법인 변경 과정에서 4대보험 자격 공백이 발생했고,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체납 및 신고 지연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 취득월 납부를 요청했으나 회사는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체납 해결 계획도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2. 실제 근무했지만 보험 자격이 공백으로 처리된 기간은 어떻게 입증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3. 근속기간 승계 합의서(기존 입사일을 퇴직금 산정 기준일로 명시)가 향후 퇴직금 산정 및 계속근로기간을 입증하는 데 충분할까요?

4. 연말까지 체납이 해결되지 않으면 연말정산이나 퇴직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5. 회사가 계속 구체적인 납부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어떤 기관에 신고하거나 어떤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6. 법인 변경 과정에서 이직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와 발급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실제 퇴사 없이 법인만 변경된 상황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발급 또는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미납, 자격신고 누락이 있었다면 급여명세서/통장내역/근로계약서/재직증명자료 등으로 실제 계속근로를 입증하여 각 공단에 자격 정정 및 체납 사실을 신고 및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계 관련 합의서는 퇴직금 등 계속근로기간을 입증할 때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출퇴근기록이나 급여명세서(한달 월급이 전액 지급된 내역), 동료증언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3. 승계합의서로 충분합니다.

4. 연말정산은 세무카테고리에 질문을 해보세요(실제 영향은 없다고 보입니다.) 퇴직금은 영향 없습니다.

5.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6. 법인이 변경되더라도 실제 퇴사가 아니라면 지금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