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줄더라도 통상임금 시간급 자체는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2.5배에 해당하는 수당이 아닌 1.5배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근로계약서 내에 휴일근로수당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에 유급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 시에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과세소득만 말하기보다 현재 계약상 연간 총 보상(상여 등을 포함)과 퇴직금이 별도인지 포함인지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과 권고사직 모두 회사의 퇴사 요구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권고사직 코드에 포함되기에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식적인 통계를 확인하긴 어려우나, 봉직의 기준이라면 내과 기준 세후 월 1,300만~1,700만원 정도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해외 체류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실업인정, 구직활동에 제한이 생길 수 있기에 실업인정일과 겹치지 않아도 출국 전 고용센터에 여행기간을 알려 해당 기간의 인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열거되어 있으며(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유에 해당하면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잔여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을 통상시급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10,320원x1.5x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수당 이상이 책정 및 지급되어야 노동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