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우울증 진단 사실만으로 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을 받긴 어렵고 그 원인이 직장내괴롭힘이라는 점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노동청 진정 등)을 받은 뒤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근로자의 경우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날 근무하더라도 휴일수당이 발생하진 않으나, 근무의 대가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우선 직장내괴롭힘 사실을 공식적으로(노동청 진정 등) 인정받아야 하며, 인정 이후 그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지점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배우나 연예인과 같은 자의 경우에도 회사와 계약한 바에 따라 대금지급일 등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와 회사간 적합성, 성실성 등을 종합하였을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급병가를 사용한 날을 포함한 달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년이 초과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사업주의 재계약의사 없는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이내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단, 그 방식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임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방위 교육, 훈련의 참석은 관련 법령상 공가 또는 유급 처리 대상이 될 소지가 높은 바, 이를 연차휴가로 잘못 처리하였다면 회사에 정정 요구하며 연차휴가를 복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