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한하여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대는 포함될 여지가 있으나, 상여는 포함될 여지가 높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추가 30분을 부여하여 1시간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라는 법정 서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 시 회사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 및 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에 퇴사 전까지 회사에 사용 의사표시를 하시고 사용하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선사용에 관하여 동의를 하였고, 그 이후 퇴사할 때까지 해당 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그 휴가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수급의 반복성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한 번을 수급받았더라도 부정하게 수급받으면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작년 허리 시술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요양원에서의 업무 중 응급처치로 기존 허리질환이 악화된 것이라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으며, 과가 상병이 당시 업무상 재해였는지에 대한 별도 판단 이후에 치료비의 청구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사업주는 지체없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중에는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하며, 괴롭힘 확인 시 피해자 요청에 따른 배치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미 임금지급기일을 상당히 경과한 시점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체불 관련 입증자료(근로시간 관련 자료, 체불액 계산 자료 등)를 구비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을 시 해당 기간을 끝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며, 그 과정에서의 회사의 노동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