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보수지급기초일수(또는 실제 근무일)가 1개월에 8일 이상이라면 그 달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추가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6.04.01.부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그 이후부터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발생 연차휴가는 여전히 기한 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업주 확인서는 기업 명의의 확인서로 작성이 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지급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전산 상 등록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내역을 기초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참여기간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 정지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며, 사실관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처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전까지는 소명 자료를 충분히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은 경우라면 그 날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급 연차휴가 역시 포함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는 단순히 근로자의 변심이 있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동의가 기본적으로는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의신청이 기각된 상황이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으나, 무급 실습이어도 취업 또는 근로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이 역시 부정수급 사유로 분류될 수 있으니 관련하여 입증자료를 추가로 구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와 별개로 근로자는 회사 내 연차 사용 절차에 맞게 연차휴가를 신청하시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한 때에 작성 및 교부되어야 합니다.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