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통증으로 산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Question

요양보호사로 10년 동안 근무 했습니다. 작년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서 시술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근무하던 요양원을 옮겼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요양원에서 어르신에게 응급상황이 생겨서 조치를 하다가, 허리 통증이 발생해서 병원 치료를 받았읍니다. 같은 병원에서 입원해서 추간판 탈출이라고 진단받아 시술을 받았습니다. 산재신청하면 작년에 다친 것까지 다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나눠서 두번 신청해야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작년 재해의 소급신청은 가능하나 이전 요양원에서의 업무 인과관계를 별도로 인증해야 합니다. 작년 재해와 이번 재해는 사업장이 달라 별개 사건이므로 현재 요양원의 급성 재해에 대해 우선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작년 시술 이력은 10년 간의 업무 부담 누적 및 이번 응급 조치로 인한 '기왕증의 업무상 급격한 악화'를 입증하는 핵심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작년에 다쳐 치료받은 비용이나 휴업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시 재직했던 이전 요양원에서의 업무와 허리 통증/시술 간의당상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작년 허리 시술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요양원에서의 업무 중 응급처치로 기존 허리질환이 악화된 것이라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으며, 과가 상병이 당시 업무상 재해였는지에 대한 별도 판단 이후에 치료비의 청구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발생한 상병도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번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한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