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에 관련 입증자료(해고통지서, 해고 관련 녹취록 등)를 차분히 수집 및 정리하고 대응 일정을 체크리스트화하여 하나씩 진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와 반박자료를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준비입니다. 우선, 징계사유, 적용규정 등을 확보한 뒤에 그에 맞추어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국면에서는 본인의 성과와 핵심역량을 수치와 사례로 정리하여 현재 자리에서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그와 동시에 이력서, 자격, 네트워킹 등을 통해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선택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7년 공무원 보수는 정부 예산안 기준 3.9% 인상으로 잡혀있어 2026년보다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국회 심의 전이라 개정 후 공무원보수규정 내 최종 봉급표를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 제외 12시간까지 1주일에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해당 시간에 1.5배 적용되어야 합니다.2. 네,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 2027년 2월 졸업예정자도 지원 가능하고 9월 입사, 근무에 지장이 없다면 지원 당시 제출한 졸업예정증명서도 당시 사실에 부합하였다고 볼 수 있기에 단순히 졸업예정시기가 늦춰졌다는 이유만으로 합격취소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에 징계기준을 달리 정할 수는 있으나, 직무, 책임, 인사체계 차이 등 합리적 이유 없이 무기계약직에게 현저히 더 불리한 징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에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한 지 1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 중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도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단협에 따른 복직이 소송결과를 전제로 한 잠정 복직인지에 따라 자동으로 종전 해고 상태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2. 마찬가지로, 단협 자체가 독립적인 지급근거가 된다면 해고기간 임금이 부당이득으로 보이지 않을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직장내 지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으며 그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성립하며, 폭언, 모욕뿐 아니라 반복적 업무배제, 과도한 업무부여, 사적 심부름 등도 구체적 경위에 따라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