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의 해고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가 성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통상 해고로 분류될 것이며 이 경우에도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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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주일에 2일 근무하였다면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1주 3일 근무한 것으로 보고 그에 맞게 피보험단위기간이 설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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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의 언행만으로도 갑질괴롭힘신고사유가된다면 신고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부서장의 언행이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되는 경우라면 관련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사내 신고 및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괴롭힘 인정 시 가해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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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사건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의 구체적인 행위가 협박, 강요,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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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헌법의 상징성과 국가 정체성의 의미를 되살리자는 취지와 함께 5대 국경일의 위상 회복의 취지로 최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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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의 경우 실업급여에서 얘기하는 소득에 해당되기에 금액의 제한 없이 전부 신고해야 하는 대상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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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3일간 휴일이네요. 다들 어떤 계획을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여행이나 가족 모임,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으며, 여유가 되는 분들은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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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집에서 홀서빙을 하고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월급은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제로 1시간 휴게 부여 시(법적으로 필수임) 월 최저임금은 3,856,45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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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사용연차수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재직기간(2024.05.27.~2026.07.27.)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이며, 이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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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작성으로 인한 인사평가 및 급여조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위서 작성 이력을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취업규칙, 평가제도에 근거가 있다면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등 법 위반 사유로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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