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수금 또는 월화수처럼 주3일, 하루 14만원이면 월 평균 약 182만원(세전) 정도이고, 새벽 우유배달은 보통 이른 새벽에 정해진 가정, 사업장 배송 코스를 돌며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을 먼저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체불 여부를 조사하고 사용자에게 지급을 시정지시할 수 있기에 소송보다 비용, 절차상 부담이 적습니다. 체불 확인 시 대지급금 신청이나 이후 민사소송의 직접 증거효력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하기에 진정인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19시~04시 근무가 특정되어 있고 그 시간대를 전제로 야간수당까지 지급받아 왔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주간대로 변경해 임금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조치는 계약내용, 취업규칙 및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불이익을 종합해 정당성을 따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전제 조건은 고용보험의 가입입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고, 이에 불응 시 근로복지공단에 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소급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늦잠 자고 밀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맛있는 것을 시켜먹거나, 날씨가 괜찮으면 동네 산책, 카페 정도 다녀오면서 푹 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어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 연차휴가, 부당해고 구제 등이 적용되는 반면 5인 미만은 위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도 1명으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전자근로계약도 유효하되 특정 본인인증 방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에 휴대폰, 사원인증 등으로 당사자를 확인하고 전자서명 등으로 계약의사 합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일반 사무직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 지급원칙이 적용되므로,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약정된 고정근로수당을 초과하면 그 미달 부분의 약정은 무효이고 회사는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법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이 통상임금 요건에서 제외되어 지급일 현재 재직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올 추석 연휴는 9/24~9/27 4일간으로 별도 대체공휴일 없기에 짧은 것 같습니다. 가족 일정 이후 가까운 곳 나들이나 맛집 정도로 여유롭게 보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