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재택근무 통보가 정당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정당성이 없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자 및 퇴직금 제도를 이용하는 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기에 편의점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시도할 때에 고용보험 가입이 진행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금액을 정산 받는 시점이 아닌 실제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시점이 중요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면 그 자체로 문제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도산 사실을 노동청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받으면 국가에서 근로자들의 체불 금품(임금, 퇴직금 등) 일부 또는 전부를 보장해줍니다(대지급금 제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10시간(휴게 1시간 제외), 1주 6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주휴 포함)은 약 291.3만원이어야 합니다. 그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기존 근로계약서에 수정사항을 명시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변경되는 시점에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함이 타당할 것입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시간외근로 제공 시 수당이 발생합니다. 임금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항 제5호 따라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