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수습기간 적용이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감액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편의점 근무를 단순노무직으로 보지 않기에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면 3개월의 범위 내에서는 최저임금 감액(90%)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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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채용 거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채용이 내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단순히 내부 사정을 이유로 채용 취소를 하는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기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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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해지할려고합니다어떡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맞는 질의가 아닙니다. 관련하여 아하 고객센터에 질의를 하시고 안내받아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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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발자에게 일회성 개발용역비 지급 시 3.3% 사업소득과 8.8% 기타소득 중 어떤 처리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문의는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이 아닌 세무/회계 쟁점이기에 관련 카테고리를 통해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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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실업급여 받으면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강좌를 수강하는 등이 가능합니다.2. 훈련장려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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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퇴직금 분할로 줄때 생기는 이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별도 예외사유가 없는 한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퇴직금 지급일까지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노동청 조정내용에 이자 지급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우선 이행을 요구하고 미지급 시 지연이자 부분에 대해 민사상 지급명령, 소액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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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대응을 위하여서는 최근 수년 재무제표, 인건비 추이와 구조조정 필요성을 보여주는 경영자료, 신규 채용 중단, 희망퇴직, 전환배치 등 해고 회피 노력 자료, 근속, 업무능력, 평가, 부양 사정 등을 반영한 객관적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적용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기록(50일 전 통보 및 회의록, 공문 등)을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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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께서 수급자이신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망보험금 등은 금융재산으로 반영되기에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를 손주에게 양도하는 등의 방식은 처분재산으로 산정될 위험성이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소명할 수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제외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재산변동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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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유산 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6년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유산/사산급여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됐다면 네이버 측 지급명세서가 홈텍스에 반영되었는지 확인 후 미반영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정정 요구하셔서 소득 확정한 뒤에 재신청 여부를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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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선 지급 제도 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 당시 만65세 이상인 수급자는 예외적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고용센터가 인정할 경우 재취업일부터 조기재취업수당을 선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개월 이상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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