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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구조조정)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 회피 노력,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입증하기 위해 기업이 선제적으로 준비히야 하는 노동위원회 대응 자료는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단순히 매출 감소가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② 해고회피 노력, ③ 합리적·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④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대응을 위해서는 재무제표·매출 및 영업이익 자료, 경영상황 악화 자료, 휴업·배치전환·희망퇴직 등 해고회피 노력 자료, 인사평가 및 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자료·회의록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 이후에 자료를 만드는 것보다 구조조정 검토 단계부터 의사결정 과정과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대응을 위하여서는 최근 수년 재무제표, 인건비 추이와 구조조정 필요성을 보여주는 경영자료, 신규 채용 중단, 희망퇴직, 전환배치 등 해고 회피 노력 자료, 근속, 업무능력, 평가, 부양 사정 등을 반영한 객관적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적용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기록(50일 전 통보 및 회의록, 공문 등)을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재무제표 등 회계적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고회피노력은 희망퇴직이나 전보 등 구조조정 대상자를 최소회한 조치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기업의 재무 악화나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매출액 급감, 지속적인 적자 발생을 증명하는 회계 장부 등을 입증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해고 회피 노력
해고를 막기 위해 인력 감축 외의 다른 자구책을 다각도로 시행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규 채용 중단
및 제한 공고, 임원 임금 삭감, 상여금 반납, 무급·유급 휴직 실시 내역, 희망퇴직 신청 안내문 및 접수·퇴사
결과 등을 입증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고 공정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인사 평가 기록, 업무 성과표,
근속연수 및 직무 적합성 평가 기준,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해 사내에 공고하거나 검토한 자료 등을 입증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입증 자료: 최근 2~3년간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매출/영업이익 감소 추이, 금융권 채무 및 적자 누적 자료, 향후 사업 축소/부서 폐지 결정 관련 이사회 의결서 및 사업계획서
해고회피 노력 입증 자료: 경영진 임금 삭감/반납 내역, 신규 채용 중단 및 비용 절감 조치 내역, 무급휴직·희망퇴직 시행 공고 및 신청 접수 현황, 부서 배치전환 검토서
합리적·공정한 대상자 선정 자료: 노사 협의로 제정된 평가 기준표, 근태·업무평가 결과, 정량적/정성적 산출 근거,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 산정표
노사협의 및 50일 전 통보 입증 자료: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 선출 확인서, 해고 회피 및 기준 협의를 위한 노사협의회 회의록, 50일 전 사전 통보 서면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