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금구성항목에서 정한 고정시간외근로수당까지는 회사가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의 통보는 해고 통보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의 주장 여지가 없습니다. 한편,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30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퇴사일 포함 14일 내에 상실신고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 40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등 결정에 있어 물가상승률에 대한 반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1개월 미만인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에 정해진 수준까지는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