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최종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상이합니다.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근로기간 및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계약만료)로 보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일정 서류(의사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 구비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된다면 부정수급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존부에 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회사가 반대되는 법적 행동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 수를 같은 기간 중 가동일 수로 나누어 위와 같이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의날수당(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해고당한 주의 출근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의 산정 기준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는지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계약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의 대상은 경쟁업체에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을 지급받는 것과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경쟁업체에 겸직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패널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대지급금제도 이용을 위한 체불확인서를 작성해줄 것으로 감독관에게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