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활동이 실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라면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 적용이 됩니다. 해당 내용은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4일이나 15일을 퇴직일로 잡는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6일(월요일)을 퇴사일로 잡아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등의 사정이 있고 이를 인정받는다면 벌금 등이 부과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동청에 출석하는 등 시간/정신적인 피해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마다 퇴직금을 주었더라도 최종 퇴사일에 전 기간 기준 퇴직금을 전부 계산하여 그 차이분을 회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증명서는 이후 이직 과정에서 다른 회사에 제출이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일 수 있기에 회사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자대표(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해당 문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 해당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로자 부담분 세금은 당연히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신고해야 되는 소득입니다.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무한 시간까지만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네, 1번의 경우라면 휴업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