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은 계약직이 아니기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불가능하고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시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해고예고수당 등)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 수당은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단속적근로자제외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그 이후 근로형태가 변경된다면 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날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분류되어야 하겠지만 그 시간이 1주 40시간 이내의 시간이므로 연장으로 분류되는 시간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일 4일 + 토요일 1일 근무 시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는 시간은 없습니다(1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전년도 소득이 없어 종소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추가 문의 바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회사에 재직 후 학교에 복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도 복학 후 구직활동만 적극적으로 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학교에 재학하더라도 구직활동만 적극적으로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라도 일용직으로 10일 미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