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규정에 병가를 유급으로 보는 조항이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연차는 2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병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근한 것으로 보지 않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안정적인 급여 수준을 계속적으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월급제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지원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일 8시간, 1주 5일 근무 시 최저임금은 2,156,880원임. 이 수준 이상을 받아야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반복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 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 역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주휴 적용 대상이기에 회사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대타 근무가 본인의 업무가 되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동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한 번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계약서를 반드시 재교부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 경우 회사에 재교부보다는 해당 근로계약서를 보여주고 캡쳐해 갈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학원 수강료 등에 따라 상이하겠으나, 통상적으로 수강생이 초/중등 기준 25~30명을 넘어서는 시점이면 강사 채용을 고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자로 고용하실 거라면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또한, 수강 과목, 학원의 수강생 수용 규모 등에 따라서도 강사 채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불가능, 육아 등을 위한 퇴사,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정당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연차휴가 대상 사업장이 아니어서 해당 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수당을 챙겨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녹취록 등이 있어야 할 것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유만으로 해고까지 이르기엔 다소 과한 처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2. 적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시에 대하여서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위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징계 양정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3.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동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상사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증거(카톡 대화내역 등)를 구비하셔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각 공단에 자격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지위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지시를 하여 신체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업양도로 인한 포괄승계라면 현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요구하셔야 합니다.사업주가 바뀌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가 자동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