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성과자 대상자 지정 후 퇴직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을 앞두고 실제 퇴직 경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2분기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IDP 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IDP는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개선 목표를 부여하고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으로 PIP(성과개선 프로그램)와 유사한 절차입니다.

IDP 지정 이후 향후 평가와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부담, 육아 상황에 따른 주 5일 출근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2026년 8월경 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당시 매니저는 팀 운영과 업무 세팅, 인력 공백 등을 이유로 연말까지 근무해 달라고 요청했고, 저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당시 퇴직일을 확정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10월 퇴사 의사를 철회하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 확인했으나, 회사는 기존 퇴사 방침에 변동이 없으며 IDP를 다시 진행하더라도 퇴사 취소가 아닌 퇴사 시점의 연장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회사는 기존 퇴사 의사를 근거로 퇴직 절차를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위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 회사가 퇴사 방침을 유지한 정황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에 고려될 수 있을까요?

  • 퇴직 전 확보해야 할 증빙자료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관련 면담 녹취와 슬랙 대화 등이 일부 있습니다. 실제 경위에 따른 법적 판단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 상황의 핵심 쟁점은 8월의 구두 대화가 '근로계약 합의해지(확정적 사직 합의)'로 성립했는지 여부이며, 현재 경위대로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매우 큽니다. 회사가 사직서 없이 퇴직 처리를 강행하거나 퇴사 종용을 유지할 경우,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또는 부당해고)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1. 자발적 퇴사 처리의 타당성 및 법적 판단 (사직 의사 철회 가능 여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혔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합의가 도달하기 전이거나,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 ​사직의 확정성 부족: 8월 당시 구체적인 퇴직 일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정식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니저의 요청으로 '연말까지 근무'라는 잠정적 협의만 이루어진 상태라면 확정적인 근로계약 해지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사직 의사 철회의 유효성: 정식 인사 발령이나 후임자 채용 완료 등 회사가 퇴직을 전제로 한 회복하기 어려운 조치를 마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월에 밝힌 퇴사 철회 의사는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방적 퇴직 처리의 법적 성격: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철회했음에도 회사가 과거의 구두 발언만을 근거로 사직서 없이 퇴직 절차를 강행한다면, 이는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 가능성

    ​고용센터는 형식적인 상실신고 코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직 사유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회사와의 협의를 통한 권고사직 처리 (가장 원만한 경로): 회사가 "퇴사 방침에 변동이 없다"며 사실상 퇴직을 요구하고 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하는 형태이므로 실질은 '권고사직(이직코드 23번)'에 가깝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분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권고사직 처리에 합의할 유인이 있습니다.

    • ​부당해고 다툼을 통한 수급: 사직서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연말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퇴사) 처리를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그 접수증 등을 근거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로 인한 퇴사 사유 검토 (보조적 경로): 질문에 언급하신 '육아 상황에 따른 출근의 어려움'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받지 못해 퇴사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로는 배우자의 경제활동 여부, 보육시설 이용 불가 등 입증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해고) 다툼을 주된 방향으로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3. 퇴직 전 확보해야 할 증빙자료 및 실무 대응 방법

    ​지금부터는 회사에 '내 발로 나간다'는 인상을 주는 어떠한 서류나 메시지도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사직서 작성 및 서명 절대 금지: 회사가 퇴직 정산이나 행정 절차를 이유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서명하거나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사직서를 내는 순간 이전의 철회 주장과 무관하게 자발적 사직으로 확정됩니다.

    • ​계속근로 의사(사직 철회)의 서면 명확화: 구두나 메신저를 넘어 공식 이메일이나 내용증명 등으로 *"8월 면담 시에는 고충을 토로하며 잠정적인 논의를 했을 뿐 확정적 사직서를 제출한 바 없으며, 10월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IDP 이행 등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라는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 ​증빙자료 백업 (계정 차단 대비):

      • ​8월 당시 매니저가 연말까지 근무를 요청한 대화 내용 및 퇴직일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황(슬랙, 이메일, 녹취)

      • ​10월 퇴사 의사 철회 시 회사가 "기존 퇴사 방침에 변동이 없다", "IDP를 진행해도 퇴사 시점의 연장일 뿐이다"라고 발언한 녹취록 및 메시지 (회사가 퇴직을 종용·강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

      • ​위 자료들은 사내 보안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개인 기기나 외부로 반출·보관해야 합니다(퇴직 시점에 사내 메신저나 이메일 접근이 차단될 수 있음).

    • ​인사팀과의 협상 전략: 확보한 증거(사직 철회 후 회사의 거부 및 퇴사 유지 입장)를 바탕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자발적 퇴사 처리를 할 경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고용센터 이직사유 정정 신청을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주지시키며, 원만한 마무리를 원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직의 권고가 있었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입니다.

    2. 1번으로 끝나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 관련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질문자님이 퇴사의사를 통보하고 회사와 연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이후 회사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사를 철회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기존대로 연말을 기준으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으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저성과개선프로그램을 이유로 자진퇴사 의사를 밝힌 바 있고, 합의하여 시기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