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타임제 근무 최저시급 관련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만 15세 세는 나이(한국 나이) 16세의 중학교 3학년 연소 근로자입니다.

최근 사장님께 ‘타임제’ 라는 근무 조건을 제시 받았습니다. 타임제는 5시간 고정에 45,000원이며 5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최저시급을 적용받는 조건입니다. 총 6시간 근무 시 45,000원 + 10,320원 총 55,320원이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타임제가 의무는 아니지만 저를 제외한 대다수의 알바생(5명)이 타임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제시한 최소6개월(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아닌 ‘최소 6개월’로 작성하였음.)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액이 질의와 같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계약의 해지는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적절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재직 중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미지급 금품은 소송 등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노동청에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소 6개월의 계약기간은 명확한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당

10,32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그동안 못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약정하고 근무를 하였어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통보를

하면 만료일 전에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타임제라는 것은 법에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에불에 해당하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측의 법 위반을 이유로 해지통보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제시한 '5시간 고정 45,000원'의 타임제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조건이며, 근로계약서에 '최소 6개월'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언제든지 즉시 퇴사(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임제'의 위법성 및 실제 받아야 할 임금

• ​최저임금 위반: 5시간 근무에 45,000원을 지급하면 시급이 9,000원이 되어, 현재 법정 최저시급인 10,320원에 미달합니다. 청소년(연소근로자)이라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시급을 적용받습니다.

• ​휴게시간 부여 의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만약 5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일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도 법 위반입니다.

• ​정상 임금 계산: 휴게시간 없이 5시간을 온전히 근무했다면 51,600원을 받아야 하며, 6시간 근무 시에는 61,920원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알바생 5명이 동의해서 타임제로 일하고 있더라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에 합의한 계약은 법적으로 그 부분만 무효가 되며 무조건 최저임금 기준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지만 휴게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합니다

​2. '최소 6개월' 근로계약 해지 가능 여부

• ​언제든 퇴사 가능: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최소 6개월'이라고 적었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급여를 깎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 ​즉시 해지 권리: 특히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사장님이 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타임제 등)을 제시하거나 원래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일한 만큼 급여 수령: 단 하루를 일하고 그만두더라도 지금까지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최저시급(10,320원) 기준으로 전액 다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황별 현실적인 대처 방법

• ​계속 일하고 싶은 경우: 사장님께 "타임제는 시급 9,000원이라 최저시급에 맞지 않아 기존 시급제(10,320원)로 일하겠습니다"라고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히세요.

• ​그만두고 싶은 경우: 사장님께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퇴사 의사를 남기세요(예: "개인 사정 및 근무 조건 변경 문제로 O월 O일까지만 근무하겠습니다"). 구두로만 말하기보다 문자 등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추후 급여 정산에 유리합니다.

• ​이미 타임제로 적게 받은 급여가 있거나 퇴사 후 돈을 안 줄 경우: 출퇴근 기록(카톡 대화, 교통카드 내역, 매장 CCTV 시간 기록 등), 급여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사장님과의 대화 녹음이나 문자 캡처를 모아두세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상 시급으로 계산한 급여가 입금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 카카오톡 상담 가능)에 진정을 넣어 차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