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3%로 신고한 경우 이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기에 고용보험 미가입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 단기 근로를 제공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 경우 자발적 퇴사 이후 단기계약직 근무 후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시 각종 금품(임금, 퇴직금 등)은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가 아니라면 자발적인 퇴사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각 공단마다 잘못 신고된 부분을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에 정정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프리랜서 활동을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