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전부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것입니다(해고의 정당한 이유, 휴업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 등 적용).

주5일 6시간씩 주 30시간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법률로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날 이전 3년 이내의 임금채권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청구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원래의 근로일이 아니라면 회사는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되나, 그날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럽, 미국 그리고 옆나라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는 어떠한지요?→ 일부 국가에서 퇴직금 관련 제도가 존재합니다(ex. 미국의 경우 연금 plan이 존재함).

가끔 특별하게 나오는 휴일 시간을 알차게 보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1년치를 안 받고 시간 연장해서 3년 일 해왔는데 못 받은 1년치와 같이 받을수있나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까지 얼마 안 남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는 현재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바, 한전 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은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