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0분에 해당하는 수당이 매월 임금구성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주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란 '연장이 예상되는 시간에 대한 수당을 임금총액에서 분리해 놓은 임금제도'를 의미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업무장소, 시간을 구애받는지, 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지 등에 따라 결정'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다른 강사들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는 등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고용보험 취득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성 인정 판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다시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갖추어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기존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면 해당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신의 적성과 맞는 곳이라고 생각된다면 경력을 좀 더 쌓으시고 그 이후에 유관 업체로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예외는 없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출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1일 연차휴가를 구성하는 시간이 상이할 것입니다.1년 기준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여러 지표를 따져보아야 합니다.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근무 장소, 시간 등이 고정되어 있으며, 매월 근무에 대한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등의 상황이라면 근로자로 볼 소지가 높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자료(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직장내괴롭힘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만65세 이후 시점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만65세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2.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임금지급 연기 합의 등)이 없다면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