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 입찰 참여기술인 등록을 이유로 한 퇴사 제한의 법적 근거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토목 엔지니어링 회사에 재직 중이며, 퇴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6년 10월 22일 회사에 퇴사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10월 30일 퇴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제출된 PQ(사업수행능력평가) 입찰 서류에 제가 참여기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회사에서는 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참여기술인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퇴사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퇴사 30일 전 통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 PQ 입찰에 참여기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를 법적으로 제한하거나 퇴사 처리를 거부할 수 있나요?

• PQ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근로자 개인에게 법적 책임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 회사에서 주장하는 퇴사 30일 전 통보 규정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인지, 회사의 동의 없이도 희망하는 날짜에 퇴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PQ 참여기술인 등록 및 평가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정상적으로 퇴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사유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자 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배상청구 등은 가능합니다.

3. 결국은 회사의 사직서 수리 여부가 관건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퇴사희망월의 다음달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참여기술인 등록은 퇴사에 별도의 특별한 제한을 주는 요소는 아닙니다만

별도로 정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고용해지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근로제공의무는 있습니다.

계약으로 정한 퇴사 절차(예를 들어 30일전 통보)가 있다면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3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사직의 사전통보기간(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학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