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 종결 후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우선 검토하고, 치료가 다시 필요할 정도로 악화되면 재요양 신청도 가능하며, 산재 승인기간의 입원/치료비와 요건을 충족한 통원 교통비는 요양급여로 청구 가능합니다. 근재보험은 회사에서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 발생 시 산안법은 사업주/관리감독자의 구체적 안전조치 위반을, 중처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유(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소 이전, 개인 질병, 육아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경우 월 기준으로 60시간 이상 근무 또는 8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전부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 연봉 증빙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잡히는 과세 급여/성과급/상여금이 가장 인정받기 용이하고, 식대나 복지포인트 등 비금전적인 보상은 급여명세서/사규/지급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여 총보상 개념으로 접근 및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기준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6년 최저시급 적용 시 월 370만원 전후의 세전급여가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09시~21시 사이에 휴게 1.5시간이 부여된다면 1일 10.5시간, 1주 63시간 근무이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월 370만원 전후의 세전 급여가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사업/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현재 기준 소득요건은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 등이며, 정기분은 통상 8~9월, 반기분은 상반기분 12월/하반기분 익년도 6월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부노에는 노조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징계 등 불이익취급, 노조 가입/탈퇴를 조건으로 한 고용계약, 정당한 단체교섭 거부/해태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5일 정해진 근로일이 있음에도 주4일만 출근하게 되는 경우(1일은 근로자 귀책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