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라면 귀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4.3542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4시간 근로에 따라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에 따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위 조문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기에 8시간 이상 근무 시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는 것이지 10시간 근무한다고 하여 거기에 추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연장근로의 휴게시간 부여 관련 행정해석 내용은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바, 그 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산정 및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회보험료율이 증가하는 경우 회사는 그 중가분만큼 근로자에게 추가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 당시의 통상시급x1일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임금지급 기준 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2일 입사자의 경우 18일분의 임금이 그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