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중략)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귀 질의의 사용자와 아버지, 그리고 형제가 동거하고 있다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만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할 것인 바, 그때에는 5인 미만으로 연차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생리휴가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로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것이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므로 귀 근로자께서는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조기복직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조기복직수당이 지원되진 않습니다. 한편, 귀 질의와 같이 3개월만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경우 나머지 9개월에 대하여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에 1.5배를 곱한 금액이 나올 것이며, 휴일근로 역시 1.5배를 곱한 금액이 산정될 것입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고, 그 다음 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지급될 것인바,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X유급주휴일 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5. 10. 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15.10.1. - 2016.9.30. -> 2016.10.1. 15개2017.10.1 15개2018.10.1. 16개2019.10.1. 16개2020.10.1. 17개귀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는 79개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퇴사 사유와 달리 고용보험가입기간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일자를 충족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에 그 요건을 필수적으로 갖추지 아니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180일을 채우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로시키는 것은 해고로써 그것이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해고에 정당성이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에 1.5배를 곱한 금액이 나올 것이며, 휴일근로 역시 1.5배를 곱한 금액이 산정될 것입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고, 그 다음 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지급될 것인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는 석탄일과 같이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에 대하여서는 올해까지는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1주 15시간 근로한 주가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주 15시간 근로한 주가 1년을 넘는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