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뒤늦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더라도 체결 당시 교부의무 위반 사실이 소급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청 진정/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청서는 조사관이 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기일이 촉박하다면 제출 기한 연장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양육자는 반드시 가족일 필요는 없고 실제로 구직활동 기간 중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면 될 수 있습니다. 주소도 반드시 동일하거나 같은 지역일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는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반드시 근로/소득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실업급여는 단순히 기존 급여의 70%를 보장하는 구조가 아니라 근로한 날이나 소득 등에 따라 감액 또는 부지급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미 지급된 경영성과급은 퇴직 시 환수한다는 명확한 지급조건이나 약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관행만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DC형 법정 부담금 이상을 적립한 금액도 원칙적으로 가입자 계정의 퇴직급여가 되기에 기존 퇴직금 계산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초과액을 퇴직자에게 반환받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같은 임신에 대한 재신청은 시행령상 진단서 재첨부가 면제되기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3. 종료 시점은 의사 소견 등으로 고위험 사유가 소멸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 종료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살 기준으로 기본연봉 3,000만원에 교대근무 포함 연 4,200만원 수준이면 또래 직장인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경우 회사 내 지급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시급에 비례하여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이면서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일은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이후의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