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산모 임신기 근로단축 전 기간 사용

Question

안녕하세요.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원하면 출산 전까지 전체 기간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고위험 사유가 된 질환이 임신 중 호전되면 단축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보고,

3개월 주기로 신청서를 새로 받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같은 임신에 대해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재신청 시 진단서는 요구하지 않고 신청서만 받을 예정입니다.

1. 진단서 없이 신청서만 3개월 주기로 다시 받는 방식도 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 고위험 사유가 된 질환이 호전되면, 법정 기간(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이 아닌 시기에는 단축을 종료할 수 있나요?

3. 단축을 종료할 수 있다면, 질환 호전 여부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제가 궁금한 건 이 3가지 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같은 임신에 대한 재신청은 시행령상 진단서 재첨부가 면제되기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3. 종료 시점은 의사 소견 등으로 고위험 사유가 소멸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 종료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