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돼 생긴 암은 왜 산재 인정이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석면/벤젠처럼 잠복기가 긴 직업성 암의 경우 노출 후 수십 년이 지나 발병할 소지가 있어 당시 작업환경/노출량 자료가 부족하거나 다른 생활/환경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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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240만원일 때 사대보험을 제 앞면은 실수령이건 얼마일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급 240만원 기준 2026년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4.75%, 건보+요양보험 약 4.0674%, 고용보험 0.9%로 23.3만원 정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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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작업으로 생기는 근골격계 질환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반복 동작으로 손목/허리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횟수/시간 등을 종합하여 업무 부담이 질환을 발생/악화시켰는지를 기준으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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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제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대외활동, 블로그 수익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나 소득 발생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근로시간/근로일수/소득 수준 등에 따라 구직급여가 감액 또는 부지급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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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관련 급하게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4년 1월에 퇴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이 있었다면 그 수당을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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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을 때 회사가 취해야 하는 법적 조치와 조사 의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없이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사 중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하며,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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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계약 후 하루 만에 퇴사한 경우, 계약 종료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고 별도 사직서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종료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실제 퇴사 합의가 있었다면 새 직장 취업에 문제되지 않고, 필요 시 당시 문자내용과 고용보험/건강보험 자격 상실 여부 등을 통해 퇴사처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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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는 어떻게 되고 연봉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응급구조사는 의사가 아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으로,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국가시험 등을 거쳐 자격 취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봉은 기관/경력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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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반 공장은 대부분 최저시급 수준인데, 건설현장 조공은 일당이 훨씬 높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 조공 일당이 높은 것은 고강도 육체노동/산재위험/야외근무/고용불안정성 등 불리한 근로조건에 대한 위험/불편 보상 성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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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존부에 관하여서는 근로자에게도 입증책임이 있으며, 해고 사실이 확인되면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서는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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