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외할머니와 손자가 같은 집에 거주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판단하므올 두 사람이 각각 별도 가구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 2~3일이 걸린다면 시간당 수입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에 단순 도급, 부업이라면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서 노동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취업규칙 등)이 없는 한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차이분이 있다면 이를 추가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외 시간에 회사의 지시가 있고 이를 이행한다면 그 시간에 대한 대가로 연장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 과정에서 같은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에 영향을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도입 이전 기간을 소급하여 납부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기간도 부담금을 납부하면 되며, 소급이 아니라면 해당 기간까지의 퇴직금을 한 번 정산하고 이후 시점부터 퇴직연금 불입액을 계산 및 납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발급 요청하여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에 업무상 필요성과 인사권 행사로서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금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으나,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 휴업에 해당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제 연장근로를 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의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자료(출퇴근기록, 업무메일 등)를 미리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작년 11월 노동청에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었다면 지금도 가해자 또는 회사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고, 민사소송은 절차의 종류이며 손배청구는 그 소송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소송 비용 등은 대리인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