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로봇을 사람으로 간주하는건 법으로 최종 결정된 사안인가요? : 이는 도로교통법의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ㆍ장치를 말한다. 1. 유모차2.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3. 노약자용 보행기4.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놀이기구(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에 한정한다)5. 동력이 없는 손수레6.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로서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7. 도로의 보수ㆍ유지, 도로상의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ㆍ장치(사람이 타거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② 법 제2조제17호가목5)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란 다음 각 호의 기구ㆍ장치를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ㆍ장치2. 실외이동로봇상기의 법률에서 실외이동로봇을 보도통행을 위해 만든것으로 보이는데,이렇다 보니, 실외이동로봇을 보행자로 보게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청에서 2023. 11. 15일 발표한 자료에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경찰청은 로봇의 상대방이 차량인 경우와 사람인 경우로 나누어 발생 상황에 따라 적용 법률을 정리한 바 있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실외이동로봇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른 경우 그 운용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외이동로봇이 운행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여러분은 운행 중 라이브 방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정부나 관계기관이 단속을 강화하거나 제도 개선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당연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운전은 갑자기 돌발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조금만 방심해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고,화물차량의 경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운전중 DMB 시청을 금지한 것처럼, 이런 행위는 정부차원 또는 벌률개정을 통해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수치료의 경우 7. 1일 도수치료가 건강보험의 관리급여에 포함이 되어, 년간 주2회, 년 15회까지 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번주 퇴원후 보험회사에 서류 제출하고 다했는데 입금지연되는이유가 먼가요? ..1: 보험금 지급 지연사유는 많습니다. 청구한 보험금 관련하여 첨부 서류가 미비하거나, 청구한 보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거나,담당자의 업무과중 또는 휴가등 담당자에게 어떠한 사정이 있거나 등등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측에 직접 현재 진행상황과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5세대 실비보험 나왔다는데 갈아타야하는지 그냥 유지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5세대보험의 경우에는 중증, 비중증으로 나뉘어, 중증인 경우에는 4세대실손과 큰 차이는 없으나,비중증인 경우에는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치료등 보장이 안되거나, 보장금액이 적게 됩니다.다만,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4세대라면, 결국 재가입주기에 따라 재가입시에는 5세대로 전환이 되게 되어,현재 본인의 나이, 병원진료에 대한 본인의 성향에 따라 병원을 잘 안가는 성향이라면 전환을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유병자보험은 어떤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지 궁금합니다: 유병자보험은 고혈압, 당뇨환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기존 질병이 있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일반 보험과 비교했을 때 보험료나 보장 내용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정상체 보험과 비교해 보면, 위험도 높아, 보험료가 높고, 보장은 일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자동차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소는 많으나,질문자의 경우 우선은 자동차가입경력에 따른 무사고 할인을 얼마나 받고 있느냐 즉, 자동차보험을 가입한지 오래되었고 무사고기간이 길어 그에 따른 할인을 타인이 많이 받을 수 있고,둘째로는 해당 차량의 운전자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즉 운전자범위가 좁은 차량측의 운전자보험이 낮으며,셋째로는 해당차량의 차종, 모델등에 따른 차량가액,가입담보, 가입금액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더불어, 블랙박스특약,커넥티드차량 할인특약등 회사별로 할인특약에 적용되는 차량인지, 적용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나이대만으로 보험료가 낮다, 높다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대차 사고 과실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진행중인 차량간 사고의 경우 과실은 30:70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질문자의 경우 질문자도 주차후 출차중인 차량으로 출차후 어느정도 거리인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수는 있으나,통상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1세대실손이 아닌 2세대 실손입니다.2세대 실손부터는 통합약관으로 산재에서 보상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질문자가 제시한 증권에도 명확히 산재보상분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상담을 해보면, 챗지피티, 제미나이에서 답변을 받은 후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챗지피티, 제미나이의 답변도 오류가 너무 많다는 것을 자주 목도하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시는 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몸이 크게 아프지는 않으나 살짝의 뻐근함 및 두통(어지러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남자친구는 내일 당장 병원에 가자는데 직장을 빠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서(2일 이상)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대인 접수가 가능한가요?: 우선 상대방의 후진중 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일방과실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즉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통상 개인적으로 협의하기 보다는 상대방측에 대인, 대물에 대하여 보험접수를 요청하여 보험처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사고일 이후 2일정도가 경과하여도 병원진료를 받는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