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과장 청구를 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막기 위해 보험사가 적용하는 자기부담금 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입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과장 청구를 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막기 위해 보험사가 적용하는 자기부담금 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자기부담금 제도란 보험사가 지불해야 하는 보험금중 일부를 공제하는 금액으로 손해액의 일부를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하는 제도로 그 취지는 고의사고, 과장청구보다는 소액 보상청구를 방지하여 손해액 대비 손해액을 보상을 위한 손해사정과 기타 비용을 점감하기 위한 목적과,자기부담금을 설정함으로써 보험금이 감소하여 그만큼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고,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손실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함 입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고의사고를 일부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수는 있으나 크지 않고, 과장청구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제도보다는 손해사정을 더 적극적으로 하여 방지를 하게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4.0 (1)
응원하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삼 년이 경과하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법적 취지와 가입자가 미리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삼 년이 경과하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법적 취지와 가입자가 미리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소멸시효의 법적 취지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될 때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보험금 청구에 대한 증거 보전의 어려움 해결, 권리 태만자에 대한 제재 등의 취지이나,상법상 소멸시효는 5년이나, 보험금 청구의 경우에는 별도로 상법상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5년으로 연장하자는 입법이 논의중에 있습니다.따라서, 가입자는 보험사고발생시 소멸시효내에 신속하게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관련 인적 물적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하여 접수해주었느나 주변에서는 취소를 하라고 하는데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변에서는 취소를 하라고 하는데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접수를 취소할 경우 상대방이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1. 경찰서 사고처리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벌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2.경찰서 사고처리 결과에 따라 상대방은 질문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측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즉, 상대방이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보험료 결제 방식 다른 명의자 결제 방식으로 바꾸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제 제가 취업해서, 아버지께서 내주시던 제 보험료 제가 내고 싶은데,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바꾸면 되는 건가요?: 보험료납부는 보험계약자의 사항으로 본인이 취업하여 본인이 보험료도 부담하고자 한다면,보험사측에 연락하여 보험계약자 자체를 본인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절차는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어,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본인부담상한제 라고 내년 건강보험에서 환불해준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내가 병원비지출이 많다는건가요?그럼 앞으로 12월까지 지불되는 병원비도 실비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지급을 기다려야하는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재산등에 따른 분위별로 의료비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정금액의 초과액을 반환하는 것으로,우선 비급여는 관련이 없고, 현재 시점에 본인부담상한제로 반환대상이라면 이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에 한해서는 내년에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실손보험은 조건이 까다롭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 상담했더니 빈혈있는거 정도로도 가입 어렵다고 하던데.. 원래 이렇게 까다로운지 제가 상담한 곳이 특히 까다로운지요??: 실손보험 자체가 보험사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아 단독으로 실손보험만 판매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보험을 가입하면서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가입을 할 경우에는 조금은 가입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 요즘은 해지환급금 없이 드는게 추세인가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분들은 해지환급금없이 보험드셨나요?: 해지환급금은 해당 보험료에 적립보험료가 있는 경우로 보험은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즉, 해지환급금에 해당하는 적립보험료는 다른 경제제도인 적금, 저축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으나,해지환급금이 있는 경우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단기간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어 무조건 해지환급금이 없는 것이 좋다 나쁘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금액과 사고 처리 시 보험료 인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대물배상 사고의 경우 수리비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인 200만 원 이하인지 초과하는지에 따라 보험료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 물적사고 할증기준은 물적 손해에 대하여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할증점수 1점이 붙게 되고,지급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할증점수 0.5점이 붙게 됩니다.다만, 1점부터 할증이 되기 때문에 해당사고로 200만원미만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다른 0.5점 사고가 없다면 물적 사고 할증은 붙지 않습니다. 또한 기준금액 이하라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는지: 사고처리 건수에 대한 할증은 기준금액과 관련없이 할증이 됩니다. 범퍼 수리비와 렌트비가 함께 발생하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물적손해라함은 상대방차량에 대한 수리비와 렌트비와 본인 자차를 처리한다면 자차보험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물 임차인이 화재를 냈을 때 건물주 보험사로부터 받는 구상권 청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세를 들어 살던 상가나 주택에서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소유주의 화재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화재 원인을 제공한 임차인에게 거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리가 무엇인가요?: 세를 들어 살던, 상가나 주택의 임대인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부주의로 화재를 일으킨 임대인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임차인측의 보험사에서 선 보상을 하였다면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부주의한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두달전에 다친 자전거사고에 의한 부천시민자전거보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부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600만원2. 화재, 폭발, 붕괴(땅꺼짐 포함)로 사망한 경우(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3. 화재, 폭발, 붕괴(땅꺼짐 포함)로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 1,000만원4. 가스 사고로 사망한 경우(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5. 가스 사고로 상해후유장해3%~100% 발생시(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만 해당) 1,500만원6.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단,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7.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 1,500만원8. 스쿨존 교통사고로인해 부상등급표 1~5급에 해당하는 상해(만12세 이하) 1,500만원9.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감염병 제외) 2,000만원10.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30만원 한도) 30만원상기와 같이 부천시민안전보험의 경우 대부분 사망, 후유장해시 보장이 되고,응급실 내원 치료비의 경우에는 개물림사고의 경우로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