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유예의 경우 혐의는 인정되지만 참작할 만한 사유(자백, 정황 등)로 기소를 하지 않은 상황인바, 전과가 되지도 않고 어떠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특별히 불이익한 것은 없는데, 다만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다툴만한 부분이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가 되려면 고소 당시 의뢰인이 하지 않은 일을 꾸며 고소를 했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법률적인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것에 대하여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를 하지 않고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피해를 전보할 수 있고, 이와 병행 또는 별개로 위와 같은 폭행 부분에 대한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하적 효과는 있는데, 가해자의 성향에 따라 다른 가해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형사 처벌을 여러 번 받아도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르는 경우가 많음).개인적으로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법적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이니 대응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서부지법에서 관련된 민사소송와 관할 경찰서에 대한 폭행 (보복 소음 등을 이유) 등의 형사고소도 진행하고 있는 사안인데, 법원에 증거보전을 통한 감정 신청을 하여 상대방 측이 유발하는 소음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이 가능하다면 녹취 등의 증거를 확보해 두시고, 위 증거가 확보된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은 이하의 성폭력 처벌법 규정이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이하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튜닝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이하의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되는바, 검토 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82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4.1.7, 2015.1.6, 2015.8.11,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1. 삭제 [2011.5.24][[시행일 2011.11.25]]1의2. 제10조제9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2. 제13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2의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4. 제4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튜닝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의 보전 조치 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강제경매 등의 조치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면 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의뢰인 측에서 승소를 하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승소 비율에 따라 비율적으로 변호사 비용, 인지대 등의 소송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대법원 규칙 상 소가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대출금 전액 상환하여 임차인은 무융자 상태로 입주하기로 한다”는 특약은 의뢰인에게 유리한데,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벌을 규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말소하는 당일엔 대출받는 은행 법무사랑 임대인이랑 임차인이랑 같이 은행에 가서 근저당을 말소 한다고 들었는데, 의뢰인이 함께 참석하여 업무 처리를 확인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 등이 진행되면 우선 고소인 측의 진술을 경찰에서 받은 후 증거 등을 고려한 경찰이 보통 전화로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 이후 수사 일정을 잡아 출석을 하여 피의사신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정을 이유 없이 미루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우편으로 출석 요구를 하고 더 극단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로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개인정보라 함은 이하의 개인정보법 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번, 직급, 성명 등을 종합하면 개인정보로 보입니다.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2020.2.4] [[시행일 2020.8.5]]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하여는 위 법 제15조 제1항에 구체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 내용에서는 이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문제는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