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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발신] [𝗩𝗜𝗦𝗔] 고객님 해외직영 에서 카드 (**10) 발급 되었습니다. 연락처 042 369 1111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피싱 번호로 보입니다. 절대 전화하지 말고, 링크 같은 것이 있다면 클릭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사기 범행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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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우선 위 피해 금액 외에 어느 정도의 위자료 금액을 요구해 보고, 합의가 안 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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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해 준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했는데, 다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다시 고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받은 후 고소를 취하합니다.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민사상의 지급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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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으로 시골집 증여를 못한상태입니다 그런데 형제 한명이 연락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연락 안 되는 형을 상대로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이 청구인들이 되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면 됩니다. 주민번호가 확인될 것이니 최후 주소지로 송달장소를 지정하고, 추후 송달이 안 된다면 보정명령을 받아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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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끊긴 부모 집으로 찾아갔을 때 자녀에게 접근거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기존에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위와 같은 사유이기에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찾아갔을 때부터 모든 내용은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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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100 부동산 강제경매 넘어 갔을 경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확정일자, 전입신고 및 점유를 하고 있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단 서류를 보지 못한 상황인데, 입주 시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것을 전제). 추후 계약 기간이 종료된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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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사실 안밝힌 전남친 상해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 내용을 알고도 성관계를 콘돔 등의 보호 수단 없이 했다면 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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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토지계약 후 계약기간이 다가왔을 때 모른다고 할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이 없어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이고,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모른다고 하는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 내용 확인을 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약정이 된 것이라면 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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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민원볼때 손해배상 제기는 국가나 지자체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민원 관련해서 불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그렇다면 공무원이 속한 지자체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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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에 피의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는 이하의 규정이 있는바,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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