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크 내역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상가를 분양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상가를 분양한 자는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서 신탁 계약을 체결하였음) 한 원고를 대리하여, 분양 계약의 합의 해제에 따른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 승소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들(분양자는 지급의 의사표시를, 위 피고들은 이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라는 소송이었음)에서 항소를 제기하였던바, 서울고등법원의 제18-3민사부는 2026. 5. 22.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나 207644 약정금).​2. 피고 회사들은 소외 xxx이 실제로 대리사무계약 제7조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자금 집행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자백 간주 판결에 따라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자금 집행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고, 또한 원고가 제출한 분양권 포기각서에는 xxx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해지환급금 금액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1심 판결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xxxx 신탁 주식 회사에 대한 해지환급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자금 집행 요청을 거절할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우선 자백 간주 판결의 효력은 소외 xxx에게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그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점, 계약상 의무의 연계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들이 과거 동일한 자금 집행 요청에 동의한 전례가 존재하므로, 이번에도 동의 의무가 인정되는 점, 원심 판결의 취지 역시 대리사무계약 제7조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자금 집행 요청서 양식에 따른 의사표시와 그에 기한 피고들의 동의 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결국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소외 xxx에 대한 자백 간주 판결은 피고들의 동의 의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다음으로, 자금 관리 대리사무계약 제7조는 자금 집행 요청의 형식과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들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별도의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정당한 자금 집행 요청에 대하여 동의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들은 이미 동일한 분양권 포기각서를 근거로 원고의 해지환급금 5천만 원 반환에 동의한 전례가 있으며, 이는 나머지 금액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점, 원고가 분양권 포기각서를 교부한 취지는 분양대금 3억 원 전액의 반환을 위한 것이고, 그 교부 경위와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은 충분히 입증되는 점, 소외 xxx 또한 나머지 2억 5천만 원 반환 의무를 현재까지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변론에도 출석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강화하는 사정인 점, 원심 판결이 원고의 신탁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부정한 것은 계약관계의 차이에 따른 것일 뿐, 피고들의 자금 집행 동의 의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들은 자금 집행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6. 5. 22.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나 207644 약정금).

26.05.28

1. 오늘은 먼저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에 관한 담보 제공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77조 제1항에 '주주가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 4. 10.>'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회사가 담보의 제공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소 주주의 악의를 소명해야 합니다.​2. 이와 관련하여, 결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주주, 이사 기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이에 대하여 상법 제376조 제2항, 제190조 본문에 근거 규정이 있기는 한데 다만 설립 무효에 관한 제190조 단서인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간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설립 무효의 소와 달리 소급효가 있습니다.​3.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후 결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78조에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4. 만일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원고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76조 제2항, 제191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6.05.27

1. 오늘은 전 기일에 살펴보았던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 상의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추가로 검토하고자 하는데,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는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가 아닌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진행되기도 하는 바, 만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피해자(다른 피해자 포함)가 있다면 금융회사에 대하여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 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참조). ​2.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피해자(다른 피해자 포함)의 피해 구제 신청에 대하여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한 추가 피해자와 피해금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가 되는 경우 범행에 가담한 자가 아닌 명의인의 구제 절차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 2 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단 위 3. 항의 신청 시에는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 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됨) 또는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됩니다.

26.05.26

1. 오늘은 전 기일에 살펴보았던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에 의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이후의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해야 합니다.​2. 다만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1.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경우, 2.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3.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절차가 개시된 경우, 4.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 지급정지된 후에 제4조의 2 제2항에 따라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6.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3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에는 채권소멸절차를 위한 공고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3. 위 2. 항의 공고 요청을 받으면 금융감독원은 '1. 전기통신금융 사기와 관련하여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취지, 2. 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금융회사, 점포 및 예금 등의 종별 및 계좌번호, 3. 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공고 전 피해 구제 신청에 따라 채권소멸 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액, 5. 제6조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 구제 신청의 방법 및 절차, 6. 제7조에 따른 명의인의 이의 제기 방법 및 절차, 7. 제13조의 2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취지와 이의 제기 방법 및 절차 및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4. 그 이후 금융감독원은 같은 법 제5조 제3항의 '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명의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6.05.22

1. 리딩방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금전 피해 발생 시에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었던 돈이 그 계좌에서 빠져나가지 않거나 혹은 자신의 계좌에 남아있는 일부 금원이 더 이상 인출되는 일이 없는 것을 원하는데, 이에 대하여 제정된 법이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인바, 오늘은 위 법률, 피해자의 구제 절차 및 명의자의 대응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 사기(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대응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의 7 조항에 다라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 사기 통합신고 대응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이스 피싱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곧바로 위 센터나 각 경찰관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각 영업점 방문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범죄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보이스 피싱의 경우 피해금(같은 법 제2조 제5호 참조)은 곧바로 인출이 되어 버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게 된다면 피해금을 돌려받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는 '1. 제3조 제1항에 따른 피해 구제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제2조의 5 제2항에 따른 피해 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4. 제15조 제3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금융회사에게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4. 지급정지 조치가 주어지면 사기이용계좌(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의 금원 인출은 정지가 되는데, 같은 법 제4조의 2 규정에 따라 지급 정지가 종료되기 전까지 '1.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등의 제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절차의 개시, 4. 질권(質權)의 설정' 등을 할 수 없는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명의인이나 피해자는 채무부존재확인 도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바, 다음 기일에는 같은 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피해 환급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6.05.21

1. 결의 취소의 소송과 관련하여,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이 취소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정관이 정하는 이사의 자격에 미달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한 경우, 정관이 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이사를 선임한 경우, 이사에서 정관에서 정한 보수액 이상을 지급하는 결의를 한 경우 등은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2.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는데, 피고는 상법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회사가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할 것이나 이사가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감사가 소송을 수행합니다(상법 제394조 제1항의 '①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 2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조항 참조). ​3. 또한 상법 제376조 제1항에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는 규정이 있는바,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4. 결의 취소의 소는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소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공고를 해야 하며, 하나의 결의에 대하여 수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하는데, 법원은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상 법 제376조 제1항,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379조 각 참조).

26.05.20

1. 오늘은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현물분할, 환가 분할,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 및 경매 분할로 구분할 수 있고, 어느 방법에 의하건 상속재산 전체를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분할하는 것이므로 크게 상관이 없는 바, 경우에 따라서는 위 4가지 방법을 혼용할 수도 있습니다.​2. 가정법원은 심리 종결 시까지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분할의 심판을 하여야 하고, 심판이 청구된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분할의 심판을 할 수 없는데,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 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는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분할을 명한 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3.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는 형성력이 있으므로 그 심판이 확정되면 심판 주문에서 선언된 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권리 의무가 창설, 변경, 소멸되고, 부수 처분으로서의 이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기에 집행력도 있는데, 다만 기판력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분할이 청구된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기에 심판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였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다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1015조에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대법원은 '민법 제101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 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하므로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상호 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 102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5.19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연대보증 계약에 따라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던 피고가 부실채권(npl)을 채권자로부터 양수 받은 회사로부터 양수금 채권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여 전부 패소하였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피고를 대리하여 진행하였던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재판부(제2-1민사부)는 2026. 5. 15. 피고의 항소를 전부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5나 21280 양수금). ​2. 위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피고가 소외 xxxxx 주식회사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은 후 원리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대출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x, xxx, xxx 원의 채무 원금 등이 존재하는데, ‘원고 회사’는 소외 xxxxx로부터 양수대금 산정 기준일을 20xx. xx. x.로 하여, 20xx. xx. xx. 소외 xxxxx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받고,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이는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19조, 제21조에 따라 도달간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x, xxx, xxx 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공시송달로 원심 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나중에서야 소외 xxxxxxxx 주식회사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사유는 적법하며, 이에 따라 소외 xxxxxxxx 주식회사에 대한 소송고지 등을 신청할 예정이고, 채권양도의 유효성에 있어서 소외 xxxxx과 ‘원고 회사’ 사이의 ‘채권양도의 범위’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고, ‘원고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채권액에 관하여 변제충당에 대한 주장, 입증이 불분명한 문제가 있으며, ‘원고 회사’의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입증도 전혀 없어 채권양도 통지의 절차적 적법성에도 문제가 있고, 채권양도의 대상 채권인 소외 xxxxx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입증을 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점을 판단했던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재판부(제2-1민사부)는 2026. 5. 15. 피고의 항소를 전부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5나 21280 양수금).

26.05.18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의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를 변호하여 형사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변호인 없이 진행되었던 재판을 재개 신청하여 피고인의 억울한 점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8.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검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고 6월, 집행 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2025고단 3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2. 위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의 운영 회사와 버스공제조합과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별도로 운전자 보험 계약을 체결해 두었는데, 후자의 보험 계약 상 변호사 비용이 보험을 통하여 전보되었던 바, 피고인의 경제적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보험계약상 합의금에 대한 보험 전보도 가능한데, 형사 공탁은 보장되지 않고, 합의금을 먼저 지급한 후 그에 따라 필요한 합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3. 위 사건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사고 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취했다는 점, 특별한 전과가 없다는 점, 재판 중에 800만 원의 피해 변제금을 공탁했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8.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검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고 6월, 집행 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2025고단 3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26.05.14

1.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상속분이 법정 상속분에 우선하는 바,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에 의해 지정상속분도 수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유증을 한 경우에는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므로 유증이 기여분에 우선하게 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3항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2. 다만 유류분을 넘는 상속분의 지정이나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을 통하여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6. 3. 17.>'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과 관련하여,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 가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되지 않으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가분 채무에 한정되는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분할의 결과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므로 분할은 공동상속인 내부에서의 채무 분담 문제로 됩니다.​4. 만일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채무를 어떻게 고려할지가 문제가 되는데, 구체적 상속분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법정 상속분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26.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