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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 액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하와 상대방이 장기간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기에 부족하고, 두 분 사이에 ‘혼인 관계’라는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셨는지, 주변 가족들의 인식은 어떠했는 지 등이 중요한 것인바,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증거 확보가 된다면 위와 같은 상대방의 행위는 사실혼을 부당 파기하는 사유로 보이는바,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시 녹취가 된다면 이를 확보해 두고, 위 내용에 대한 증거 확보 후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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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졸혼,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떤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쟁점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이혼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졸혼은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고, 추후 상속문제, 부양문제 등 법적 분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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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문에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산을 넘기겠다는 약속을 넘어 소유권까지 이전(부동산의 경우 이전등기 경료)한 경우라면 유류분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과 같은 계산 근거에 의하여 계산되는데,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산 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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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건에 피고소인 여러명일 경우, 고소장 작성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한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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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자꾸나가라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는바, 위 내용이라면 이혼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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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 시 준비해야 되는 것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사안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없고, 재산분할 등의 금전 문제가 없기에 협의상 이혼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아드님이 준비할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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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관련하여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혼인 기간을 생각하면 상대방 측에서는 부부공동 재산으로 주장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기여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대응이 가능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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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하고 법원 정리하고 오늘 시청가서 이혼사류 제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지금은 남남이 된 상황입니다. 다른 분을 만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는바,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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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중인 가정 농어촌 전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각 대학의 전형 일정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의뢰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고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이어나가는 상황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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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후 재결합 판결결과 이해 여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존의 조정 이혼에 따른 아파트 지분 취득 시 양도소득세 등은 양도자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취득 시 취등록세 등의 세금은 부과되어야 함). 다만 그 이후 사정에 따른 재결합은 양 당사자의 자유의사이기에 그 자체에는 문제는 없는데, 이전등기를 해가지 않는다고 세금 문제가 생길 것은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그 이후의 재결합시 기존의 조정 이혼의 효력은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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