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유기 방임사건으로 법원 심리기일
법원 심리기일이 잡혔는데 어떻게하면 불송치 받을수있을까요? 아이가 저를 많이 따르거든요 심리기일 가면 보통 어느정도 소요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어떤 내용으로 문제가 되었는지 사실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아이가 많이 따른다면 유대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방임이 아니라는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 그에 대한 입증 및 방임이 아니라는 법률적인 주장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심리 기일이라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그 내용에 맞는 가정보호처분 여부를 정하는 것이고 불성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원 심리기일에 출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5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임사건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져야 하며, 변론을 하실 내용을 미리 정리해서 답변을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