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사안은 충분히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등이 가능해 보이는바,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내용 정리가 중요한데, 관련되는 내용에 대한 캡쳐, 녹취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 그 내용에 맞는 구성요건을 구성한 후 위 증거를 첨부해서 우편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계약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약정 위반이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이하의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입니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3.31] [[시행일 2008.1.1.]]]미혼모였기에 현재는 법률적으로 아이의 아버지가 없는 상황이기에 인지 절차 후 위 법규에 따라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제출했던 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되는데, 혹 보관 기간이 지났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양당사자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서 결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양육 환경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는데, 아이가 어리다면 보통 어머니 쪽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 중에 송달이 안 되면 보정을 하라고 법원에서 명령이 오는데, 법무부를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수감된 교도소나 구치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스토킹 처벌법 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및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거부의사는 명확한 거 같으니 더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 대리인이 기재되어 있다면 소송 진행에 문제가 없기에 크게 늦어질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구속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상대방 측에서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