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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시 사실혼 포함 혼인기간 인정 여부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중혼적 사실혼 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2013년 이후부터 사실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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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빚이 너무 많으면 본인의 재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로 돌아가신다면 상속인인 의뢰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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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바람이 난 와이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간통죄의 경우 위헌 결정으로 더 이상 형사 처벌이 되지 않는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과 부적절한 행위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이유로 의뢰인은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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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아닌 법적인 모친의 사망시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입양 절차가 없는 경우 의뢰인과 새어머니와는 법적인 모자 관계가 아닙니다. 이에 새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안타깝지만 의뢰인이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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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하고 이혼시에는 이혼소송을 어디나라에서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한국인이라고 하시면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원 판결로 대한민국내의 가족관계 등록부 등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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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해도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전문적인 분야이고, 법적 논점이 많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당연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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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된다면 여성보다 남성들이 더 불만이 많다는 글을 봤는데 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데, 처해진 상황에 따라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에 일반적으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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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불발시 준비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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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도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증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아버지와의 대화나 전화 통화 시에 녹취를 하여 기존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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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가 당첨고 나서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만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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