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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손실낸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직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하의 민법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바, 그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고, 준비가 되면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률 / 민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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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이 책정이 되었는데 합의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준다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합의할 때는 돈을 실제로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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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항소 재판은 언제 열리나요? (본인.피해자)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구속이 되었다면 선고 기간까지 형사소송법 적 제한이 있지만 불구속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은 없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빠른 판단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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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심진행중인데요 변론기일 연기를 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연기 신청은 당사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연기를 구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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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제명의로 수면제를 타먹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불법입니다. 위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과 그에 대한 녹취, 메시지 등의 증거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를 하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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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 후 유리에 금이 간걸 발견했는데 건물주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 의하여 깨진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뢰인의 잘못이 없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목적물을 수리해 줄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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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배액배상 민사소송? 지급명령?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를 할 가능성이 농후한바, 그렇게 되면 인지대를 추가로 내야 하는 등 시간만 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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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 소멸 시효가 지나면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공사대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시효 완성이 된다면 못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데,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정받아 둔다면 10년으로 시효가 연장되는바, 빠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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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트에 사기당한 사건을 올리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형법 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처벌이 될 수가 있기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올린 후 고소를 당한다면 공익적 내용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응을 할 수는 있는바, 올리려는 글의 내용을 법률적인 검토를 받은 후 처리하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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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뜻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양형은 법원에서 형을 정해 선고할 때 참작하는 여러 사유를 말합니다. 범행 인정 여부, 합의, 살아온 상황,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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