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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문의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검토할 내용이 더 있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임금 지급 청구의 민사소송 및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소를 진행하여 법적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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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사인 안해도 계약서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증빙자료일 뿐이고, 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합니다. 사안은 계약은 이미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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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자들로부터 녹취록이나 진술서 등을 받아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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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 지연이자 산정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미 명도를 한 상황이기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소촉법 상 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취하를 하면 판결을 받을 수 없기에 판결상의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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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누구인지 짐작갈만한 내용으로 소설형식의 글을 쓰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실명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다른 내용을 종합하여 피해자 특정이 된다면 처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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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구속 신청이 기각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구속여부는 법원에서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는데, 구속 영장이 청구된 후 합의가 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등 여러 원인에 따라 기각이 결정됩니다.
법률 / 형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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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기소한 검사나 경찰관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누구든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고소를 한다고 무조건 범죄가 된다거나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님).다만 피고소인의 형사상의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단순히 기소를 했다는 것 만으로는 특별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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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중 상대가 외국으로 나가서 안들어오는경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추후 송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외국 주소를 안다면 외국 송달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판결이 쉽게 내려질 것으로 보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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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보이스피싱범들은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형량은 범행 인정여부, 합의, 전과, 양형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보다는 다르게 범죄단체 등으로 의율해서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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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방에서 "전라도 같네요" 라고 했는데 모욕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글만 보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전과 이후의 글을 함께 판단해야 하는데, 단순히 지역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단어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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