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불법입니다. 위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과 그에 대한 녹취, 메시지 등의 증거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를 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 의하여 깨진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뢰인의 잘못이 없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목적물을 수리해 줄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를 할 가능성이 농후한바, 그렇게 되면 인지대를 추가로 내야 하는 등 시간만 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공사대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시효 완성이 된다면 못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데,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정받아 둔다면 10년으로 시효가 연장되는바, 빠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형법 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처벌이 될 수가 있기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올린 후 고소를 당한다면 공익적 내용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응을 할 수는 있는바, 올리려는 글의 내용을 법률적인 검토를 받은 후 처리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양형은 법원에서 형을 정해 선고할 때 참작하는 여러 사유를 말합니다. 범행 인정 여부, 합의, 살아온 상황,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형사상의 재고소는 안 됩니다. 다만 합의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민사상의 소송의 제기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하의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원에서는 선정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선정을 해 주고, 실무에서는 사안이 복잡하거나 재판 진행을 위해 선임해 주기도 하는데, 사람의 성실성에 따라 다르지 국선변호사라고 해서 대충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제33조(국선변호인)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분만병원에서 진료기록, 입퇴원 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의 관련 서류를 받아 두시고, 약 3개월 뒤에 동일 서류를 한 번더 받아두시기 바랍니다(변경 여부 확인 위함).적절한 치료가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는 위 서류 및 의뢰인의 현재 상황, 관련된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뒤에 받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공증 시 금액이 증가된 이유로 기존의 이행 지체에 따른 추가 배상금 등 원인이 명확하다면 후자가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