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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시비가 붙는다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상대방에게 폭행을 한다면 정당방위가 성립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욕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녹취 등을 확보하여 협박이나 모욕(후자의 경우 공연성이 필요함) 등의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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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련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측 변호사의 태도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위와 같이 재판장이 얘기할 정도라면 좋지 못한 인상을 준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어떠한 항의 였는지 질문 내용에 없어 판단은 어렵지만, 범행 여부에 관한 자료가 아니라면 범행 인정, 부인 여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 째 질문과 관련하여 직접 묻지 않는다면 알 수는 없는데, 재판부에서 위 내용을 알려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혹 모르니 문의는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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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성추행 증거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데, 영상을 휴대폰으로 의뢰인이 찍어 두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위 자료 확보 후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사과를 구해보고, 이와 별개로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시 모든 내용에 대하여 녹취를 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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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중 발언을 인터넷에 게재 시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말을 했던 인터넷 방송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커뮤니티에 게시를 한 이유, 영상의 편집, 글을 올린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명확히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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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및 최저임금미지급 합의안하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할지는 의뢰인이 결정을 하셔야 하는 사안인데, 다만 금액적인 부분만으로 본다면 합의보다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은 사안입니다. 다만 이 경우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 절차(사안은 이미 근로감독관에 대한 진정이 진행되어 추가 고소 등은 불필요)가 진행되고 체불임금원 등을 받아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한바, 의뢰인이 여러 상황을 보아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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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피해자 입니다 신고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이하의 성폭법 위반의 불법행위인바, 우선 위 자와의 대화 등을 통하여 촬영을 하였다는 점, 지운다고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위 증거 확보 후 고소를 하면 되는데, 고소와 별개로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소를 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당연히 좋고, 고소에 따른 진술 후 피고소인을 불러 경찰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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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이 적용되는 나이는 몇살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년법 상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 나이는 만 10세 이상이고, 형법 상으로 만 14세미만의 경우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10세부터 14세미만의 경우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위 자의 행위는 형사 처벌은 안 되지만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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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초범은 얼마정도 벌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양형은 범죄의 인정 여부, 합의나 양형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이 되는데 단순 모욕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합의를 하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전입 주소와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하여 전입된 주소지에 송달되는 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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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없어도 양육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하의 민법 제83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되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측에서 이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른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 또는 양육비 청구 등을 할 수 있고, 기존의 양육비의 경우 시효의 문제는 있으나 강제집행 등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5.8] [[시행일 2009.8.9]]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64조(이행 명령)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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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했다고 월급650만 지급 안한대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소 및 임금 지급 청구를, 용역 계약이라고 한다면 용역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증거 확보가 필요하기에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은 모두 녹취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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