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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로 음주운전하고 단속하는 경찰을 때려도 구속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종합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뉴스에 나온 그 사람의 행위는 충분히 구속이 될만한 중대한 범죄임은 맞는데, 그 외의 조건 충족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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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담배판매로 점주가 손해배상 청구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피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를 상대로 한 구상권에 관한 규정은 있는데, 사안은 위 규정이 아닌 일반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의뢰인 측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것을 보면 혐의 자체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부 규정 상의 절차를 거쳤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다 지켰음에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대응이 가능해 보입니다. 업주 측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는 모두 녹취해 두시고, 의뢰인 측의 잘못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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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험 해약을하고 싶어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조 계약 당시 약정한 계약 내용에 대한 계약서에 대한 검토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 내용에 대한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쇼핑을 한 경우 등에 해약 제한 규정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약관규제법에 반하는 약관 규정이라면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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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반으로 인한 사건 처분 결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유예의 경우 혐의는 인정되지만 참작할 만한 사유(자백, 정황 등)로 기소를 하지 않은 상황인바, 전과가 되지도 않고 어떠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특별히 불이익한 것은 없는데, 다만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다툴만한 부분이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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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이 크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가 되려면 고소 당시 의뢰인이 하지 않은 일을 꾸며 고소를 했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법률적인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것에 대하여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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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인데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를 하지 않고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피해를 전보할 수 있고, 이와 병행 또는 별개로 위와 같은 폭행 부분에 대한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하적 효과는 있는데, 가해자의 성향에 따라 다른 가해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형사 처벌을 여러 번 받아도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르는 경우가 많음).개인적으로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법적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이니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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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랄하고 집요한 층간소음 대응방법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서부지법에서 관련된 민사소송와 관할 경찰서에 대한 폭행 (보복 소음 등을 이유) 등의 형사고소도 진행하고 있는 사안인데, 법원에 증거보전을 통한 감정 신청을 하여 상대방 측이 유발하는 소음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이 가능하다면 녹취 등의 증거를 확보해 두시고, 위 증거가 확보된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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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도중 통매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은 이하의 성폭력 처벌법 규정이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이하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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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튜닝과 LED튜닝된 차량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튜닝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이하의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되는바, 검토 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82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4.1.7, 2015.1.6, 2015.8.11,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1. 삭제 [2011.5.24][[시행일 2011.11.25]]1의2. 제10조제9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2. 제13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2의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4. 제4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튜닝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법률 / 교통사고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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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전세금반환소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의 보전 조치 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강제경매 등의 조치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면 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의뢰인 측에서 승소를 하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승소 비율에 따라 비율적으로 변호사 비용, 인지대 등의 소송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대법원 규칙 상 소가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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