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가족을 믿고 명의를 빌려주셨다가 큰 빚을 지게 되어 상심이 크실 텐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촌을 실사업주로 입증하여 세금 부담을 넘기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1. 실사업주 입증과 조세법 위반 고소명의를 빌려준 행위로 인해 질문자님도 일부 처벌받을 위험이 있으나 막대한 체납액을 벗어나려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해야 합니다. 삼촌이 실제 사업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그 수사 결과를 세무서에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2. 세금 소멸시효 및 조세 채무 이전5억 원 이상의 국세는 소멸시효가 10년이며 통장 압류가 진행되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5년이면 사라진다는 삼촌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삼촌이 실사업주임이 밝혀지면 해당 세금 납부 의무를 삼촌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3. 대출금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명의가 도용된 것이 아니라 동의하에 진행된 대출이므로 은행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인 대출 4억 원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삼촌을 상대로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삼촌이 실사업주임을 인정한 대화 내용이나 녹취는 재판에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가장 먼저 세무서에 실사업주를 신고하시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삼촌이 실제 운영자라는 공식적인 기록을 확보하세요.무거운 짐을 벗으시고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 절차 지연으로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어 심려가 매우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연락 두절이나 협의 방해 행위 자체만으로 법정 상속지분을 강제로 삭감하거나 모든 소송 비용을 일방에게 전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1. 상속지분 산정과 기여분 주장상속인 간의 불협화음이나 협의 지연이 상대방의 상속지분을 줄이는 직접적인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봉양하기로 한 점을 근거로 기여분을 주장하세요. 기여분이 인정되면 전체 상속 재산에서 해당만큼을 우선 배분받게 되어 상대방의 실질적인 지분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2. 가산세 및 감정비용의 책임상속세 가산세나 감정평가비용은 상속재산의 유지 및 분할을 위한 공익적 비용으로 보아 상속인들이 각자 지분에 따라 공동 부담하는 것이 실무상 원칙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는 있으나, 법원에서 이를 전액 상대방의 책임으로 확정하여 지우는 경우는 드뭅니다.3. 부양료 및 유지비 청구 가능성어머니의 생활비는 부양의무가 있는 모든 형제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므로, 향후 질문자님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면 다른 형제들에게 부양료 분담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택 유지비 역시 공유물 관리비용으로서 지분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대화가 불가능한 상대방과 무의미한 기다림을 지속하기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속히 청구하여 법적 절차 내에서 기여분을 인정받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가족 간의 갈등이 원만하게 매듭지어지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의 빚 문제로 거주 중인 집에 문제가 생겨 보증금을 잃을까 봐 매우 불안한 마음이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액 안전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1. 임대인 채무와 부동산 압류집주인의 개인적인 채무로 인해 주택에 압류가 걸리거나 향후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압류라고 표현했으나, 임대인의 채권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아닌 주택 자체에 가압류를 걸거나 경매를 신청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2.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보증금 1천만 원은 지역과 무관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소액보증금 요건을 완벽히 충족합니다. 아내분께서 임대차 계약 후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 거주하고 계신다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선순위 채권자들보다 가장 먼저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으실 수 있습니다.3. 소송 실익과 향후 절차현재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제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들어가는 돈에 비해 얻는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법적 대응보다는 추후 법원에서 경매 통지서가 송달되었을 때 정해진 기한 내에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직접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지금 당장은 아내분의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정상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세요.걱정하시는 일 없이 보증금을 무사히 반환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 상황에서 임대인마저 연락이 두절되어 보증금 이행 심사를 받는 과정이 매우 답답하고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용증명 공시송달을 임대인 동의로 대체하여 세무서에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1. 공시송달의 법적 한계와 세무서 원칙공시송달은 우편물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법적 간주를 하는 송달 절차일 뿐입니다. 타인의 개인정보인 국세 내역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서명이나 날인이 포함된 위임장 및 동의서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을 서류 발급을 위한 동의 의사표시로 인정할 수 없으며 세무서의 발급 거부는 현행법상 타당한 조치입니다.2. 미납국세 열람 제도의 적용 시기 제한보증금 1천만 원 이상일 때 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이나 이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전세로 거주 중이시거나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조회가 어렵습니다.3. 주택도시보증공사 이행청구를 위한 대처 방안세무서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기관 측에 임대인 연락 두절로 인한 서류 확보 불가 상태를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된 우편물과 통화 발신 내역 등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예외적인 절차 진행이나 기관 자체 조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임대인 연락 두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반송 내용증명 등의 객관적 자료를 취합하여 담당 기관에 소명하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소중한 보증금을 조속히 반환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음에도 직접 가압류를 진행하시며 마음고생이 많으실 텐데, 가압류 자체는 잘하신 조치이나 향후 공탁금 회수 등에는 법리적 주의가 필요합니다.1. 가압류 조치의 적절성피고가 자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 불능 상태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를 진행한 것은 실무상 매우 적절한 판단입니다.2. 공탁금 회수와 청구금액 감축원재판에서 청구금액을 임의로 줄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처음에 3천만 원으로 설정한 가압류 금액 중 포기한 금액 부분은 과다 가압류가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생기며, 해당 비율만큼은 상대방의 동의나 권리행사최고 절차 없이는 공탁금을 전액 바로 회수하기 어렵습니다.3. 판결 이후 강제집행 위임통상적으로 민사 본안 소송을 위한 위임 계약에는 판결 확정 이후의 강제집행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끝난 후 압류나 추심 절차를 변호사에게 맡기시려면 별도의 추가 위임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우선 본안 소송에서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현재 선임된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재판에 임하세요.사건이 원만하고 지혜롭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세입자의 차임 미지급과 일방적인 퇴거 통보로 인해 금전적, 심리적 손해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상 지급명령 신청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실익을 따져보아야 하며, 형사상 사기죄 성립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1. 민사소송 진행 및 실익 여부방을 완전히 비우고 목적물을 반환했다면 미납된 월세 청구를 위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하려는 미납 금액이 소송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법률 비용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아 소송을 진행하는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2. 사기죄 형사고소 가능성단순히 월세를 미납하고 도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상 사기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부터 보증금이나 월세를 낼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했다는 기망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우선 세입자에게 미납된 월세 지급을 강하게 독촉하는 내용증명부터 발송해 보세요.사건이 원만하고 지혜롭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의 무리한 요구와 막무가내식 태도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과 스트레스를 겪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기재된 중도 퇴실 특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집주인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도 없습니다.1. 중도 퇴실 특약의 법적 효력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았음에도 매매를 이유로 중도 퇴실을 요구하는 특약은 세입자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집이 팔리더라도 새로운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2. 집을 보여줄 법적 의무 유무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려는 목적이라 하더라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집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집을 보여주는 것은 세입자의 협조 사항일 뿐 법적인 의무가 아니므로 원치 않으시면 명확히 거절하셔도 무방합니다.집주인에게 해당 특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무효임을 명확히 알리고, 사전 동의 없는 방문 요청은 단호하게 거절하세요.부당한 요구에 흔들리지 마시고 권리를 잘 지켜내어 평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아 답답한 마음이실 텐데 질문하신 물건 중 부동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만 일반 생활용품은 소송 실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1. 부동산 및 고가 자산의 분할아파트, 오피스텔, 별장 등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므로 당연히 주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가의 명품 시계나 귀금속 역시 재산적 가치가 높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 생활용품 및 개인 물품의 한계질문하신 가전제품, 게임기, 향수, 모자 등 일반적인 생활용품과 개인 물품도 원칙적으로는 부부 공동재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 물품은 금전적 가치가 매우 낮아 이를 나누기 위해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얻는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갖거나 당사자 간 합의로 나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3. 예물과 예단의 특수성예물과 예단은 혼인이 성립되면 원칙적으로 수령자의 소유가 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극히 짧은 상태에서 파탄이 난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우선 가치가 큰 주요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의 내역을 명확히 파악하고 목록을 정리해 보세요.원만하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져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외도와 별거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재판상 이혼 및 양육권 지정,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이 가능은 하지만 몇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1. 부정행위 입증 및 위자료 청구배우자의 외도를 사유로 이혼을 진행하려면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화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결제 내역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양육권 및 양육비 확보양육권 분쟁에서는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 됩니다. 별거 중인 현재 상황에서 누가 주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지, 경제적 환경과 애착 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본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3. 재산분할 대응외도를 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고 본인의 기여도를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합당한 분할을 요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우선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안전하게 수집하고 정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 이후 연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되어 심적 부담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구 금액이 6천만 원에 달하고 법리적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나홀로 소송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1. 나홀로 소송 대응 여부질문자님께서 관련 자료를 모두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방어하는 것은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6천만 원 중 인과관계가 부족하거나 과다하게 산정된 내역을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반박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2. 변호사 선임 비용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예상되는 소요 시간, 쟁점의 복잡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편적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을 안내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보유하고 계신 증거 자료와 법원에서 송달받은 소장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대면 상담부터 진행해 보세요.이번 사건이 원만하고 지혜롭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