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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말로 해고 통보를 하는 것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통보를 구두로 하는 것도 법적으로 인정되나요?정당화된 사유와 함께 문서화된 해고 통보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나요?[답변]5인 미만의 경우 해고 사유를 서면통지해야하는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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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날도 법정 공휴일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선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거하는 날은 법정 공휴일인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선거하는 날 회사에서 쉬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답변]공직선거법 제34조에서 정한 선거일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정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 지방동시선거)'의 선거일은 공휴일로 정하고 있는 바,5인 이상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야할 휴일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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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대체공휴일,선거일등에 쉬는게 연차차감 사유가 될까요?[답변]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에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연차휴가를 사용케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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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4대 보험료 납부 문의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경우사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면제되는지요? 복직 후 일괄 납부 하는지 문의드립니다[답변]육아휴직의 경우, 휴직에 해당하기에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 및 산재보험의 휴직신고를 하시고,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길바랍니다. (이때, 월 도중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당월 보험료 미부과)또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면 보험료가 복직 후로 납입고지 유예되며,보험료는 60% 경감되어 고지됩니다.[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5. 휴직자- 시행령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법 제7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중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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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수당은 필수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올해 1월 연차 17개가생성되었고 1개쓰고 16개가 남은상태입니다. 3월말까지 근무후 31일자로 퇴사인데 퇴직금은 정산이되나 남은연차도 연차수당(금액)으로 받아야되는거아닌가요? 기업에서 필수조건인지 아니면 기업재량으로 안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지급은 현재까지 가타부타 말이없습니다)[답변]잔여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업 재량으로 미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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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장에서 30년 근무할 경우 최대 연차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정년까지 6년정도 남으셨는데 그럼 연차도 계속 늘어나나요?아니면 최대 개수가 정해져 있는 가요?[답변]아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근거하여,연차휴가일수 한도는 25일로 정해져있기에,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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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상 휴게시간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현재 8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있으며 점심시간1시간보장 외 휴게시간없음이라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법에 위반되나요?[답변]귀 하의 근로시간은 총 9시간이고,점심시간 즉 휴게시간은 1시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일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1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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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현재10개월째 편의점 야간알바로 투잡을 뛰고 있습니다.알바가 1년이 지나고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알바는 4대보험 들지 않고 있습니다.[답변]주 15시간 이상 근로, 만 1년 근로한 경우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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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4개월 무기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3개월 계약직인곳이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만약 가능하다면 준비해야할 서류가 무엇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답변]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최종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계약만료로 퇴사 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필요한 서류는, 이직 확인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구직 확인 등록서, 급여통장 사본 등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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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은 몇 개월로 정해져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마다 다른지 6개월 수습기간도 있다고 하던데뭐가 근로기준법상 맞는 수습기간인가요?[답변]근로기준법에 수습기간에 대해 정해진 바, 또는 명시된 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 사정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이를 적용하여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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