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병가를 쓰려고 하는데 연차먼저 소진후 병가 (무급) 인건가요?[답변1]병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고, 연차휴가는 유급의 성질이므로귀 사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일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병가 사용 시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토록 정하였다면,연차를 먼저 소진케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2]주5일 월-금 근로 후 (토.일쉬고)다음주 월요일에 병가로 출근을 안해도 저번주 주휴수당을 지급받는게 맞는거죠?[답변2]네 그렇습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므로차주 월요일 병가 사용으로 출근하지 못하더라도 전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3]병가는 통상 주5일근무계약이라고 해도 주말포함을 의미하나요 ?[답변3]병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귀 사 취업규칙 등 사규를 확인해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일반적으로는 주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재직 중인 회사에서 퇴사하고 통상적인 입사절차를 거쳐 재입사한다면 결론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는 있으나 이는 법 적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안내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임금, 퇴직금 등 각종 금품은 퇴직 후 14일 내에 청산되어야함이 원칙입니다.따라서 귀 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퇴직한 달의 급여지급일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1. 최종이직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사유가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이어야하고,2. 최종이직 사업장과 그 이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하의 이직사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어 실업급여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의거하여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동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이 더해져 주52시간이 되는 것입니다.아래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귀 하의 사직 의사표시 즉 일방적 근로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인해 사용자가 수리(승낙)하면 그 시점에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소멸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라면,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1개월 경과한 뒤 근로관계가 소멸된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퇴직금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있기에 권리 미행사 시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다만, 민법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즉,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정해진 바 없지만 근로시작 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늦게 작성한 부분에 대해 곧바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나,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또는 지급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길 바라며, 미신고 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관련법령]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